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가 끝났는데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피해자라면, 11월 10일부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최소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경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마다 크게 달라지던 피해 회복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일반 피해자를 위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지원금 산정 기준과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했고, 9월 온라인 설명회와 10월 말 서울역 팝업스토어를 통해 제도를 미리 알려 왔다.
최소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최소지원금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공매 배당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생기는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포함된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처럼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돈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1천만 원만 받았다면 최소지원금 2,333만 원을 더 받아 총 3,333만 원을 회복하게 된다. 회복금이 전혀 없었다면 3,333만 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은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회복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피해자에게는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임대인 등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이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한다.
지금 할 일: 자가진단 후 서류 준비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함께 받는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자신이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 대상인지 미리 자가 진단할 수 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는 신청 시기와 방법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시기는 유형별로 다르다. LH 매입을 요청한 경우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피해주택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는 경·공매 배당이 완료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신청한다.
필수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를,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를, 임대인에게 변제받은 적이 있으면 그 증빙을 함께 낸다. 세부 절차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즉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사 90일 안에 결정, 이의신청 30일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서면이나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임차인, 자신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배당요구 요건은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이미 결정됐지만 경매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라면, 먼저 LH 청약플러스에서 자가진단을 해 보고 결정문과 배당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가정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보는 주거 안전 교육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11월 9일

